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979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울산 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1. 09 【판결선고】 2020. 02.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2.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소음 노출 부서에서 취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2. 31. 위 회사를 퇴직하고, 2018. 1. 2. 상병명 '양측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2018. 1. 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좌측 59dB, 우측 85dB, 어음명료도는 좌측 90%, 우측 40%'의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하여 2018. 8. 28. 장해등급 9급 8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 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장해등급은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1.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1, 2차 특별진찰 결과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6급 3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장해등급 9급 8호를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장해진단서 소견(○○대학교병원, 2018. 1. 2.)

⚫ 상병명 : 소음성난청(양이)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 좌측 72dB, 우측 92dB
⚫ 뇌간유발반응검사 : 좌측 65dB, 우측 85dB
⚫ 어음명료도 : 좌측 32%, 우측 0%

2) 1차 특별진찰 소견(○○대학교병원, 2018. 6. 4.)

⚫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 좌측 79dB, 우측 93dB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75dB, 우측 90dB
⚫ 어음명료도 : 좌측 16%, 우측 40%(검사자가 2, 3회차 검사과정에서 신뢰도 낮다고 판단함)
⚫ 국소 소견상 양측 고막 둔탁한 회색이며, 종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음.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음
⚫ 우측의 청력장애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지 않음
⚫ 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모두 표준순음청력검사보다 저하되어 있음
⚫ 직업력을 고려할 때 양측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우측의 경우 신뢰도가 낮아 최소역치 판정에 어려움 있음.

구분		좌측					우측
구분		500	1000	2000	4000	6분법	500	1000	2000	4000	6분법
1회	기도	65	75	80	100	79	95	95	90	95	93
1회	골도	65	65	75	75	70	-	-	-	-	72
2회	기도	70	85	80	95	82	95	100	95	100	97
2회	골도	70	75	80	85	77	-	-	-	-	84
3회	기도	70	80	80	85	79	100	100	95	100	98
3회	골도	65	70	75	80	72	-	-	-	-	72

3) 2차 특별진찰 소견(○○대학교 ○○○○병원, 2018. 7. 3.)

⚫ 상병명: 소음성 난청 및 감각신경성 난청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좌측 59dB, 우측 100dB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80dB, 우측 90dB
⚫ 어음명료도: 좌측 90%, 우측 0%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여부: 이내시경상 이상 소견 없음
⚫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A Type, 우측 A Type
⚫ 어음청취역치검사(SRT): 좌측 50dB, 우측 no response dB

구분	1회차(2018. 6. 19.)				2회차(2018. 6. 26.)				3회차(2018. 7. 3.)
	좌		우		좌		우		좌		우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	50	50	100	70	80	70	100	70	90	70	100	70
1000	55	55	100	75	90	75	100	75	100	75	100	75
2000	60	60	100	80	95	70	100	80	100	80	100	80
4000	75	75	100	75	100	100	100	75	100	75	100	75
6분법	59	59	100	75	91	76	100	75	98	75	100	75
8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 피고 공단 자문의사 소견(2018. 8. 21.)

소음 노출력이 있고, 재특진에서 뇌간유발검사보다 역치가 크고, 반복검사간 차이가 크고, 상하법 간에 차이가 있고, 협조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그동안의 검사 중 역치가 가장 좋은 검사를 택하여, 좌측 59dB 우측 85dB, 어음명료도는 좌측 90% 우측 40%임.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됨.

5) 피고 공단 ○○○○○○○○○○○위원회 심의소견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2017. 12. 31. 소음사업장을 떠나, 2018. 1. 2.'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음. 두 번의 특별 진찰 결과 소음성 난청은 인정되나 뇌간유발검사 및 반복검사 간 역치가 크고, 상하법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시행한 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역치인 좌측 59dB, 우측 85dB, 어음명료도는 좌측 90% 우측 40%를 기준으로 청력 손실에 대한 장해 등급을 판단함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장해등급 제9급제8호에 해당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

6) ○○대학교 부속 ○병원(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 순음청력결과(6분법 평균): 우측 100dB, 좌측 87dB
⚫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85dB, 좌측 80dB
⚫ 피감정인은 순음청력검사상 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역치보다 크고, 반복검사간 차이가 크며, 상하법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신뢰도는 낮음.
⚫ 본원 및 타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할 때 상당수의 검사에서 신뢰도가 낮으므로 피고 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은 정확한 의학적 근거보다는 온정적 및 정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사적으로는 피고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대해 차선책으로써 동의할 수도 있음.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 순음청력역치보다 성인에서 5~10dB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청력역치가 우측 85dB, 좌측 80dB로 순음청력검사보다 낮게 나와서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이 없음. 추가로 기존 타병원들에서 시행했던 청력검사 및 특진의 결과보다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월등하게 나쁜 청력역치를 보인 것에 대한 합당한 원인을 전혀 찾을 수 없었음.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1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는, '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모두 표준순음청력검사보다 저하되어 있고, 우측의 청력장애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지 않아 우측의 경우 신뢰도가 낮아 최소역치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이었던 점, ② 원고에 대한 2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 ○○○○병원)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공단은 위와 같이 각 특별진찰 결과가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속 자문의의 소견을 존중하여 원고에 대한 기존 검사 중 역치가 가장 좋은 검사를 택하여, 좌측 59dB 우측 85dB, 어음명료도는 좌측 90% 우측 40%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9급 8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④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역치보다 크고, 반복검사간 차이가 크며, 상하법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신뢰도가 낮아서 신뢰도가 없을뿐더러, 원고에게 9급 8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한 것 자체가 온정적이고 별다른 근거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의 장해 정도가 장해등급 9급 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원고에게 그보다 상향된 장해등급을 부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장해급여) 1.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이하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6급 3. 고막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0급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급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나)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장해(急性音響性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다)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라) 삭제 〈2016.3.28.〉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l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4급제3호를 인정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3호를 인정한다. 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4호를 인정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2호를 인정한다. 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3호를 인정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 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8호를 인정한다. 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9호를 인정한다. 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6호를 인정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 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4호를 인정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참조조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979 (2019구단979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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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1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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