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1571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삼척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6. 09 【판결선고】 2020. 07.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8.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이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7. '원고의 연령,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절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소송 계속 중인 2020. 5. 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71571 (2019구단7157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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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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