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04.14 선고 2019구단64108 판결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패] 【사 건】 2019구단64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2. 25. 【판 결 선 고】 2020. 04. 14. 【주 문】 1. 피고가 201X.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X. X. X. 취득한 서울 OO구 OO동 XXX OO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1X. X. X.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 배우자 CCC가 서울 OO구 OO동 XX아파트 XXX동 XXX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X. X. XX.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조변경을 하여 거주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CCC가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갑 제5,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는 의미에서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CCC는 201X. X. XX.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X. X. X. 보육시설인가를 받은 이래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위 아파트에서 ‘햇살나무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이를 거주용으로 직접 또는 임대하여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CCC는 이 사건 양도 후인 201X. X. X. 이 사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받아 전환받은 때로부터 10년간 계속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아파트는 본래 방 3개, 거실 및 주방, 욕실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 3개는 보육실로, 거실은 유희실로 사용되었고 주방은 주방으로, 욕실 및 화장실은 화장실로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를 위하여 거실 발코니 확장, 어린이용 변기 및 세면대 설치, 각 보육실 수납장 설치 등 내부시설 변경이 상당 정도 이루어졌다(다만, 비상탈출구와 비상철계단, 방문의 투시창은 이 사건 양도 후에 이루어졌다). ③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이하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정 시행령 조항의 시행일인 2018. 2. 13. 이후 양도분부터 같은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하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에 있어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비록 이 사건 양도가 개정 시행령 조항의 시행 전에 이루어져 그 적용대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에 있어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할 가정어린이집의 범위에 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었다. ④ 이 사건 양도 당시 CCC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기간, 이를 위한 시설개조의 정도, 이 사건 양도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이 사건 아파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어린이집 시설로서 양도되리라 예상된다. 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 목적 외 사용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의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구단6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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