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00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29 【판결선고】 2020. 0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9.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방업무 등을 하였는데, 2018. 8. 28. 15:40경 출근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전봇대에 부딪혀 머리에 혹이 부은 후 점차 증상이 심해져 119 응급차량을 통하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소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11. 2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근무 시간이 54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7시간으로 돌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고 단기간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근로시간 상으로 단기간의 과로라고 보기 힘들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 주방에서 조리 업무를 하였는데, 좁은 주방에서 2명이 5개의 가스난로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폭염으로 인하여 주방의 온도는 45도가 넘었음에도 에어컨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 원고는 조리 업무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로 홀 업무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와 같은 작업환경이나 근로여건, 급격한 외부적 요인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근무시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근로시간조차 잘못 산정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 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을 제1, 2,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한 달 전부터 1일 2~4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이내의 근무시간이 60~72시간에 달하여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에 따른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업무시간이 하나의 평가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근무시간만으로 업무의 과중함을 판단하기는 부족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한 달 전부터 조리 업무뿐만 아니라 홀 업무까지 하면서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하나,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상황이고, 이전에도 식당을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이 급격히 과중하게 변화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일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급성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다. 원고는 장기간 흡연을 하고 있고, 원고에 대한 2015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당시 고혈압의 유질환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 당뇨 소견도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가 이후 고혈압을 치료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의 119 구급활동기록지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혈압이 170/94mmHg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원고의 고혈압 및 흡연 등이 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폭염에다 조리실 내부 사정까지 더하여 평균 40도가 넘는 환경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외부 온도와 뇌경색의 발병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고, 환경적 요인이 뇌경색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다는 소견이다. 마)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원고는 작년부터 빙글빙글 도는 양상의 어지러움이 있어 타병원에 방문해서 이석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할 당시 '출근하다가 넘어지면서 전봇대에 부딪혀 머리에 혹이 너무 부어서 누어 있다가 증상이 심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기존의 건강상태, 재해 경위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쳤을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62003 (2019구단6200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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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