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4941

【사건명】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원고1 동해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8. 29 【판결선고】 2019. 12. 12 【주문】 1. 피고가 2019.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7. 11. 1. '탄광부 진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31.부터 2008. 1. 4.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판정되어 2008. 2. 18.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2007. 11. 1.부터 2008. 2. 21.까지는 재가요양, 그 이후부터는 입원 또는 통원진료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요양하고 있다) 하던 중 2016. 4. 1. 피고에게 '2007. 12. 1.부터 2011. 11. 30.까지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 제9호로 2007. 12. 1.부터 2011. 11. 30.까지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112,345,390원에서 위 기간 동안 지급된 휴업급여 83,649,910원을 공제한 28,695,480원'을 장해급여로 지급하는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23.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는 동시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 내지 4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의2를 근거 법령으로 들면서 '원고의 요양승인 당시 장해상태가 인정되어 이는 근거 법령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이나,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 지급대상이고 원고가 장해보상 연금에 대하여 4년 선급을 선택하여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휴업급여는 선급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미 조정 없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2007. 12. 1.부터 2011. 11. 30.까지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112,345,390원에서 위 기간 동안 지급된 휴업급여 83,649,910원을 조정한 28,695,480원'을 장해급여로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장해급여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장기간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온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부당이득 징수 및 충당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① 원고에게 부당이득 징수 결정 사실이나 그 근거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고, 가사 부당이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징수로 인하여 달성할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더 크며, ③ 휴업급여가 지급된 지 3년이 지나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소멸하였고, ④ 원고에게 지급할 장해급여의 10%를 초과하여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금액에 충당하였음에도 원고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 대한 요양이 재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를 들고 있는데, 이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재요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이 재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문제된다.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은 '제3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제37조에 따른 요양(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증은 진단 당시 이미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진폐증을 진단받았을 때 치유되었다고 보아 그 이후의 요양은 재요양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그 상태가 악화됨, 즉 치유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요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동시에 요양을 시작한 점[원고는 2007. 11. 1.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그 때부터 2008. 2. 21.까지는 재가요양을 하였는데 이를 요양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5 2.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요양은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등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과 함께 진단된 것이다], ②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처분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관련 절차가 일응 일단락되고 그 이 후에 재요양 등의 다음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③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요양급여를 받거나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 재요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수익적 처분(또는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음이 없이 곧 바로 요양을 한 경우까지 재요양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이를 조정하여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 내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재요양을 요양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각 법령에서는 '재요양을 받는 경우' 또는 '재요양하는 경우'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을 넘어 이를 요양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가사 원고에 대한 요양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재요양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재요양하는 경우 휴업급여의 급여액을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의 급여액과 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는 그 문언상 장해보상연금이 아닌 휴업급여의 급여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고가 청구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진폐요양 중 장해급여 관련 소멸시효 적용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 기준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준에서는 '2008. 7. 1. 이전부터 요양한 경우 요양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지급을 중지하고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요양종결일부터 선급기간 동안 장해보상연금지급을 중지'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아니어서 위 기준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요양이 재요양임을 전제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2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재요양) ① 제3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챠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제37조에 따른 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힌다)을 받을 수 있다. ②제40조 제5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받은 자가 그 미리 지급받은 기간 중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휴업급여 및 제47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은 그 미리 지급받은 기간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39조(휴업급여) ①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 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0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 법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재요양하는 경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은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과 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차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하거나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제57조 관련) 2. 요양기준 가.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 [활동성폐결핵막염·기흉·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폐기종(심폐기능 경도장해이상)·폐성심·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진폐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해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 폐야에 2분의 1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 진폐의증(0/1)인 자로서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이환자(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한다)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별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 제4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5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54941 (2019구단5494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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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7조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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