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346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충남 부여군 외산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3. 18 【판결선고】 2020. 04. 22 【주문】 1. 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1.부터 1991. 9. 27.까지 ○○탄광에서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손 레이노증후군(이하, 위 각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1. 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7. "냉각 부하 검사에서 유의한 색조 변화가 관찰된 것은 없었고, 진동작업 중단 이후 증상 발생 시점의 시간 간극이 10년 이상 존재하여 직업성 레이노증후군으로 인정받기에는 인과관계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8. 7. 1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11. 6.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탄광에서 굴진,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착암기와 콜픽 등의 진동 공구를 사용하여 1일 8시간 이상 작업을 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탄광에서의 근무기간만 해도 약 10년으로 장기간 진동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냉각부하 검사에서 원고의 양측 손에 색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확진을 위해 냉각부하 검사에 의한 색조 변화의 확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냉각부하 검사외에도 레이노스캔 검사 또는 수지혈압 검사, 피부온도 검사 등의 다른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잠복기가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동작업 중단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채탄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① 레이노증후군은 신체 말초 조직이 노출될 경우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여 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레이노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색조 변화인데, 이는 추위나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교감신경의 자극에 의해 사지의 소동맥이나 세동맥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허혈이 일어나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차가워지고 창백해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청색증이 발생하며, 이후 혈관의 경련이 풀리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반응성 충혈이 일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색조 변화와 함께 통증, 저림,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② 피고는 2015. 11. 20.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지침 제2015-41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였는데, 위 지침은 10°C의 냉수에 5분정도 양손(경우에 따라 양발)을 담갔다가 꺼내도록 하고, 냉각부하 검사 직전, 직후 및 검사 종료 시(10-20분 경과 한 회복 시점)의 3번의 시점에서 레이노현상이 발생한 부위를 사진(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의 냉각부하 검사를 레이노현상을 확인하는 필수적인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지침은 냉각부하 검사 외에 레이노현상을 확인하는 검사로 레이노스캔 검사, 피부온도 검사, 수지혈압 검사, 손톱압박 검사를 제시하고 있다. ③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문진 및 원고의 손을 촬영한 사진에서 보이는 증상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냉각부하 검사 및 레이노스캔 검사결과에서 이 사건 상병인 레이노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을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의가 직접 원고를 대면하여 증상을 관찰하고 검사를 시행한 뒤에 도출한 결론으로 신뢰성이 높고,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는 진동 노출 등의 직업적 요인이 있다.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10년 동안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 공구를 이용하여 굴진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양측 손에 상당한 정도의 진동과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양측 손이 업무수행 중 진동에 노출된 것 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다른 원인은 특별히 찾을 수 없다.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지침 제2015-41호) Ⅱ. 레이노증후군 개요 2. 발생원인 및 시기 ○ (레이노증후군) 다른 원인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 일차성(레이노병)보다는 연령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병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아서 허혈성 변화와 손(발)가락의 괴사 등을 유발 - 특히, 원인질환 중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전신경화증 환자의 70%이상, 루푸스환자의 약 30%에서 레이노현상이 초기증상으로 발병 - 진동 노출에 의한 레이노증후군은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것과는 구분이 필요 〈이차성 레이노층후군의 세부 원인〉

원인 분류	세부 원인
1. 류마티스(자가면역)질환	전선경화증, 쇼그렌증후군, 다발성근염, 루푸스, 피부근염, 혈관염, 류마티스관절염
2. 혈관폐색질환	버거씨병, 동맥경화증, 색전증
3. 약제	베타차단제, 편두통 치료제(에르고타민 등), 일부 항암제, 감기약(비혈관수축제)
4. 혈액질환	적혈구증가증, 한랭글로블린혈증
5. 직업 및 환경 원인	진동노출, 흡연, 외상(반복적인 외상 포함), 동상, 한냉작업
6. 근골격계질환	흉곽출구증후군, 손목터널(수근관) 증후군

4. 진단방법 및 절차 ○ (검사방법) 과거에는 레이노증후군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관조영술을 권고하였으나, 최근에는 말초순환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혈관초음파, photo plethysmography(PPG, 광혈량측정기), Digital blood flow scintigraphy(Raynaud scan, 레이노스캔),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DITI, 적외선체열촬영 검사) 등의 비침습적인 검사방법이 활용됨.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는 필수임. ※ 혈관조영술은 손발 말초동맥의 기질적 폐쇄나 협착 유무 및 위치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수술적 교정을 하는데 있어서 수술 전 검사로 활용 그러나 혈관조영술의 단점은 혈관의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 혈관의 폐쇄유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현재 국내에서는 레이노스캔검사를 활용하는 기관이 많음. ○ 손가락의 레이노현상(색깔변화) 확인 - 의사의 진료 중 확인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상발생 당시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해야 함. - 혈관증상의 중증도 기준인 3단계 이상에 해당할 경우 증상의 빈도가 잦거나 지속적인 경우가 많아 객관적으로 증상을 입증(사진 첨부)하는 것이 가능하나, 2단계 이하에서는 간헐적인 발생으로 인해 진료실에서 확인이 어려움. - 진료 의사는 레이노현상이 발생할 당시의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 ○ 레이노증후군은 주로 추운 곳에 노출되거나 감정에 의해 유발되는 혈관수축성의 일과성 피부색 변화가 확인되면 진단이 가능함. - 증상이 발생할 때 또는 증상유발검사(냉각부하검사)를 시행한 후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 Ⅲ.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2. 레이노현상을 확인하는 검사 ○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 (20°C ~ 23°C의 실내에서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 후) 10°C의 냉수에 5분 정도 양손(경우에 따라 양발)을 담갔다가 꺼내도록 함. ※ 일본: 10도씨 물에 10분 동안 냉각부하 검사를 시행 ※ 국내: 진동작업자 특수건강진단에서 10도씨 물에 10분 동안 냉각부하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제시 사진촬영(레이노현상촬영): 냉각부하검사 직전, 직후 및 검사 종료 시(10~20분 경과한 회복시점)의 3번의 시점에서 레이노현상이 발생한 부위를 사진(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필수) ○ (레이노스캔). 말초부위의 혈류를 평가하기 위한말초관류를 확인하는 핵의학적인 스캔검사로, 혈관조영술에 비해서 피검자에게 침습의 정도가 약한검사임. 레이노현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검사로 이용가능(필요시)

* 레이노스캔 : 대한핵의학회에서는 임상양상을 고려한 한랭부하 레이노스캔 검사가 레이노증후군을 판단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임(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90%내외임). 일반적으로는 한랭자극을 시행한 손과 시행하지 않은 손에서 혈류 차이가 두드러질 때 양성소견으로 진단함. 진단에 도움을 주는 정량분석법은 손가락과 손바닥 계수를 측정해 구하는 손가락-손바닥 비율(finger-palm ratto), 자극/비자극 계수비(chilted hand to arnbient hand ratio), 주사후 혈류기에서 최고계수까지의 기울기(initial slope)등이 있으며, 레이노 현상 환자들에서 정상인보다 낮게 측정됨. 정상의 참고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아직 부족함.

○ (피부온도검사) 피부온도측정계나 체열축정기를 이용하여 피부온도의 회복과정을 관찰하거나, 혈류계측기를 이용하여 관찰(선택) ○ (수지혈압검사) 손가락 혈관의 폐쇄 또는 혈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 부위의 혈압을 측정(필요시) ○ (손톱압박 검사) 상온에서 양손의 제 2, 3, 4지 중 1개 손가락을 선택하여 검사자의 엄지와 둘째 손가락으로 피검자의 손톱부위를 가볍게 잡은 다음 약 10초간 강하게 누른 후 손을 떼어 손톱의 색이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함. 이후 냉각부하를 하여 5분 후 및 10분 후에 상온 시와 동일한 수지에 대해 압박 검사를 시행(필요시) * 외국의 연구, 진동장해에 대한 산재보상 시 시행하는 검사항목은 냉각부하 수지온도(체열진단, FST, finger skin temperature)검사, 냉각부하 수지혈압(FSBP, finger systolic blood pressure) 검사 등이 표준 검사 방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에 대한 표준 방법이 ISO 14835-1(손가락 피부 온도측정) 및 ISO 14835-2(손가락 최고혈압 측정)로 규격화되어 있음. 손가락 피부 온도 측정은 12도씨 5분을 권고하고 있으며, 혈압 측정 시에는 6도씨, 10도씨 및 15도씨의 3번의 환경에서의 혈압변화를 측정.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53467 (2019구단5346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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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4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