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4

【사건명】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울산 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9. 05 【판결선고】 2019. 0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0.자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2. 0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생산직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1. 16.자로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에서 퇴직한 후인 2017. 1. 10. ○○대병원에서 "소음성난청"을 진단받고 2017. 1. 26. 피고 공단에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공단은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 청력손실치가 좌측 22dB, 우측 26dB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7. 4. 12.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11. 6. ○○이비인후과에서 다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 공단에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공단은 '원고의 청력이 이전보다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정년 퇴직 이후 소음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2. 27.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2018.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9. 6. 14. 『1. 피고는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호의 장해등급(우측 귀의 소음성난청)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 권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정 권고에 동의하여 2019. 7. 10.자로 위 다.항 기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호의 장해등급(우측 귀의 소음성난청)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9. 7. 1. 위 조정 권고에 이의하고, 2019. 9. 5. 피고가 이 법원의 조정 권고에 응하여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에서 퇴직하기 전에 우측 귀뿐만 아니라 좌측 귀에 대하여도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 중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우측 귀에 대한 장해등급만을 부여하고, 좌측 귀에 대한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비고
1978. 12. 5. ~ 1999. 7. 31.	○○○업체	취부
1999. 8. 1. ~ 2004. 9. 12.	보일러설비생산부	제관조립/취부
2004. 9. 13. ~ 2007. 7. 8.	플랜트선행생산부	제관조립/취부
2007. 7. 9. ~ 2014. 10. 19.	해양공사1,2부	제관조립/취부/배관
2014. 10. 20. ~ 2015. 11. 30.	Q204공사부	배관
2015. 12. 1. ~ 2016. 4. 30.	해양공사 4부	배관
2016. 5. 16. ~ 2016. 11. 16.	○○○○○○ 탑사이드 공사부	배관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연도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상반기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15년 하반기
측정치 (dB)	85.8~98.4	75.6~86	85.3~95.3	83.3~101.0	92.4.~100.9	79.5~91.2

2) 특수건강진단개인표(○○대학교병원)

구분		우측					좌측
구분		500	1000	2000	4000	6분법	500	1000	2000	4000	6분법
2016년	기도	25	60	50	60	50	15	25	30	50	29
2016년	골도	25	50	50	60	47	15	20	30	50	27
2015년	기도	15	40	50	60	42	15	20	30	55	28
2015년	골도	-	40	50	55		-	15	30	55

3) 관련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서(○○대학교병원, 2017. 1. 10.) ○ 진단상병명: 우측 소음성난청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우측 51dB, 좌측 31dB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75dB, 좌측 65dB ○ 어음명료도: 우측 88%, 좌측 96%

구분		우측					좌측
구분		500	1000	2000	4000	6분법	500	1000	2000	4000	6분법
2016.12.22	기도	24	50	62	68	52	18	26	32	54	31
2016.12.22	골도	18	50	58	62	49	18	24	30	54	30
12.28.	기도	26	50	64	70	54	20	26	38	58	34
12.28.	골도	20	50	60	64	50	18	24	34	54	31
2017.01.04	기도	26	48	60	68	51	16	26	36	58	33
2017.01.04	골도	20	48	54	60	47	16	20	30	58	29

나)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2017. 3. 22.)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 역치: 우측 26dB, 좌측 22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dB, 좌측 70dB ○ 어음명료도: 좌측 90%, 우측 95%

구분		우측					좌측
구분		500	1000	2000	4000	6분법	500	1000	2000	4000	6분법
2017. 03.10.	기도	20	25	35	40	30	15	20	20	35	22
2017. 03.10.	골도	20	25	35	40	30	15	20	20	35	22
03.15.	기도	15	25	30	40	28	15	20	25	30	23
03.15.	골도	15	25	30	40	28	15	20	25	30	23
03.22.	기도	15	25	25	40	26	20	20	25	30	23
03.22.	골도	15	25	25	40	26	20	20	25	30	23

다) 피고 공단 자문의사 소견(2017. 4. 11.) ○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22dB, 우측 26dB ○ 어음명료도: 좌측 90%, 우측 95% 라) 주치의사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7. 11. 06.) ○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NOS)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 역치: 우측 57dB, 좌측 51dB ○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dB, 좌측 70dB 마) ○○대학교병원(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구분	1차 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기도와 골도차이 (A-B) (좌/우)
검사일	2018.07.06		2018.08.30		2018.10.02
주파수(Hz)	기도청력(A) (좌/우)	골도청력(B) (좌/우)	기도청력(A) (좌/우)	골도청력(B) (좌/우)	기도청력(A) (좌/우)	골도청력(B) (좌/우)
500	35dB/45dB	35dB/45dB	30dB/50dB	30dB/30dB	30dB/50dB	30dB/30dB	0dB/20dB
1,000	40dB/55dB	40dB/55dB	40dB/55dB	30dB/40dB	40dB/55dB	30dB/40dB	0dB/20dB
2,000	40dB/55dB	40dB/65dB	45dB/65dB	35dB/55dB	45dB/65dB	35dB/55dB	10dB/10dB
4,000	60dB/65dB	60dB/65dB	60dB/65dB	55dB/55dB	50dB/65dB	55dB/55dB	5dB/10dB
6분법	42dB/58dB	42dB/58dB	43dB/59dB	35dB/45dB	43dB/59dB	35dB/45dB	0dB/0dB
상승법 (좌/우)	42dB/58dB	42dB/58dB	43dB/59dB	35dB/45dB	38dB/56dB	36dB/51dB	8dB/14dB
하강법 (좌/우)	42dB/58dB	42dB/58dB	43dB/59dB	35dB/45dB	38dB/56dB	36dB/51dB	8dB/14dB
혼합법 (좌/우)	42dB/58dB	42dB/58dB	43dB/59dB	35dB/45dB	38dB/56dB	36dB/51dB	8dB/14dB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 역치: 우측 58dB, 좌측 42dB ○ 좌측의 경우 3분법 평균 역치가 38dB로 어음청취역치 22dB과의 차이가 10dB 초과함.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의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신뢰성 및 유의성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 환자는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는 있고, 우측은 소음성 난청 기준을 초과하는 역치가 인정되나, 좌측의 경우 병원마다 청력 역치가 달라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2,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개인표에 따르면, 좌측 귀에 대한 순음청력 역치가 2015년 28dB, 2016년 29dB으로서, 원고가 ○○○○○에서 퇴직하기 이전에는 산업재해의 인정기준이 되는 청력손실 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②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한 순음 청력 역치가 원고가 ○○○○○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7. 1. 10.부터 2018. 10. 2.까지 사이에 시간 순서대로 31dB, 22dB, 26dB, 51dB, 42dB로 각 측정되었는바, 소음성 난청은 기본적으로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좌측 귀의 청력손실이 산업재해의 인정기준이 되는 청력손실 기준인 40dB를 넘은 것이 원고의 업무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한 순음청력 역치가 42dB로 산업재해의 인정기준이 되는 청력손실 기준인 40dB을 넘기는 하나, 위 측정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이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신뢰성 및 유의성은 인정된다는 것이나, 이러한 점은 우측 귀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 5.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關値)와 골도청력역역치(骨導聽力關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cH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당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것 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제5조 제37조 제57조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214 (2019구단214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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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57조

행정소송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3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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