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567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거제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3. 18 【판결선고】 2020. 04.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0. 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7. 1. 1. 정년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따라, 2017. 9. 12.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최초승인상병을 요양하던 중 2019. 1. 16. 뇌경색에 대하여 '경추수술 중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1. '기존 질환에 의한 뇌경색은 최초승인상병 및 요양과는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뇌경색을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승인상병으로 2018. 7. 6. 경추부 유합수술을 받다가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뇌경색 증상 발현 경과 원고는 생략생으로 최초승인상병으로 요양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서 2018. 7. 6. 15:30경 전방 경추 절제 및 유합술(ACDF,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을 받고 입원하였다. 위 병원에서는 같은날 18:00경 원고의 의식이 약간 떨어지고,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90/100mmHg까지 높아지며, 좌측 편마비, 좌측 손과 다리 근력 약화된 것을 관찰하고 뇌경색을 의심하였다. 이어서 혈압을 낮추기 위한 하이드랄라진을 투여하고, 18:30경 혈압이 140/90mmHg로 떨어진 것을 확인한 후 MRI&diffuse 촬영을 하였고,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대학교 ○○○병원에서는 2018. 7. 6. 혈관조영상으로 우측 내경동맥 원위부의 막힘을 발견한 후 우측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하였고, 혈관내 수술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어 2018. 7. 9 중대뇌동맥 혈전증에 의한 급성뇌경색으로 뇌부종이 발생하여 감압성 개두술을 받았고, 뇌의 안정이 확보된 후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다. 2) 원고의 고혈압 원고는 ○○○○○○○병원에서 수술받기 전 측정 혈압이 150/90mmHg에 이르렀고, 당시 거의 매일 술을 먹으며, 혈압약은 먹다가 오래 전부터 먹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전문가들의 소견 가)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1) 원고의 뇌경색 주치의는 추가상병 신청시 뇌경색의 원인으로 '두개내 내경 동맥의 끝부분 쪽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분지부가 막힘, 동맥경화증 등'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과로, 불규칙한 활동 등으로 동맥경화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경동맥 플라그는 혈관 내 찌꺼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동맥경화증이 있으면서 지방덩어리나 혈전이 뭉치게 되는 것이다. 2018. 7. 6. MRA와 혈관조영술상에 경동맥이 좁아진 소견은 없다. ○ 모든 수술 전에는 혈압을 측정하고, 전방 경추감압유합술의 경우 고혈압이 있더라도 통상의 범위 내라면 일반적으로 수술을 시행한다. ○ 고혈압, 경동맥 플라그, 경동맥이 좁아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술 중 혈전이나 색전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예측할 수도 없다. 대부분 통상적으로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혈전으로 인한 색전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스트레스, 과로, 피로 누적등은 동맥경화 또는 혈전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 뇌경색은 통상 활동 중 대부분 발병하기 때문에, 수술과의 관련성 등 원인을 찾기 어렵다. 다만, 고혈압이 있다면 동맥경화증의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혈전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나) ○○○○○○○병원의 소견 원고의 최초승인상병 주치의는 경추부 수술 당시 혈관조작이 없었고 녹화영상에서 수술 중 특별한 상황이나 출혈 없이 순탄하게 수술이 진행되었고, 특이소견 없었다고 확인하고, 수술이나 마취와 뇌경색 발병은 연관성이 없고, 기저질환, 기왕증, 여러 원인인자들이 혈관상태를 악화시켜서 뇌경색을 유발하였다는 의견을 내었다. 다)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에게 2018. 7. 6. 시행한 뇌 MRA와 TFCA에서는 좌측 중대뇌동맥의 폐색 소견 인지되는데, 좌측에 뇌허혈증이나 이전의 뇌경색 소견 없었던 것으로 보아, 좌측 중대뇌동맥의 폐색이 만성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임. 우측 경동맥의 경우에는 혈전에 의한 급성 폐색이 유발되어 증상 발생한 것으로, 환자의 이전 과거력, 사회력, 좌측 중 대뇌동맥의 폐색상태로 보아, 지병의 자연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임. 라) 피고 자문의사회 소견 (1) 신경외과 전문의 1 뇌경색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좌측 중간 대뇌동맥도 폐쇄되어 있음) (2) 신경외과 전문의 2 뇌경색은 기승인상병과 관련이 없음. (3) 신경외과 전문의 3 추가상병은 있으나 기승인상병 또는 요양과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신경외과 전문의 4 기존질환에 의한 뇌경색으로 기승인상병, 요양과 인과관계 없음. (5) 신경외과 전문의 5 기저 질환으로 인과관계 없음.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 급성뇌경색의 위험인자는 나이, 성별, 인종, 뇌졸중의 가족력 등 조절이 불가능한 요소,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일과성 뇌허혈 발작, 고지혈증 등 조절이 가능한 요소, 기온변화, 음주, 운동부족과 비만,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소가 있다. ○ 원고가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던 것은 연령 다음으로 뇌경색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이다. 수축기/이완기 혈압 140/90mmHg 이상을 고혈압으로 정의하였을 때, 고혈압환자는 그 이하인 시람에 비해 약 4배 정도로 뇌졸중이 빈발한다. 항고혈압제 복용으로 모든 종류의 뇌졸중 발생빈도가 약 32% 감소되고, 치사를 일으키는 중증의 뇌졸중 발생이 약 40% 감소한다. 고혈압 치료가 뇌졸중 발생 예방에 가장 중요한데, 의무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혈압약을 오랫동안 중단한 상태였고, 거의 매일 술을 먹는다는 기술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뇌경색 위험인자는 고혈압, 음주 정도이다. 아울러 혈관 조영술상 우측 내경동맥의 막힘 외에도 뇌경색이 발생되지 않은 좌측에도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전반적인 뇌혈관에 혈관협착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 경추부 수술시 흉쇄유돌근 안쪽에 총경동맥이 있다. 경추부를 노출하기 위해서 흉쇄유돌근을 견인해야 하는데, 이것을 견인할 때 총경동맥의 프라그가 떨어져 나가 중대뇌동맥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것이지 실제 임상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주치의사의 소견 조회에 의하더라도 수술과 연관이 되어 뇌경색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론적으로 100%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일 뿐이다. 마취와의 연관성도 의무기록상 확인하기 힘들다. ○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소견을 알 수 없고, 원고가 퇴사한 후 상태라면 과로나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 ○ 의무기록에 의하면 (뇌경색으로 인한) 수술전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 경동맥 프라그가 있다고 기술하였고, 혈관조영상에도 내경동맥 기시부의 좁아짐이 발견되어 프라그가 있었다고 보인다. ○ 모든 수술 전 혈압 검사 후 수술을 시행하며, 수술전, 수술중, 수술후에도 혈압관리를 한다. ○ 고혈압 상태, 경동맥 프라그 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마취시 어떠한 세부 조정이 있는지 마취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답변할 수 없다. 다만, 통상 경동맥의 프라그는 고령자에게 많은 수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프라그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고혈압 정도만 조절해가면서 수술한다. ○ 결론적으로 원고의 급성 뇌경색은 고혈압, 음주, 이미 진행된 뇌혈관 협착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경추부 수술과 뇌경색의 발생은 이론적으로는 100%까지는 아니나 거의 100%에 근접하게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들과 전문가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최초승인상병의 수술, 마취 또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기저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전문가의 소견은 일치하여 원고의 경추부 수술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② 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연령(사건 당시 62세로 고령),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음주습관 등이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가장 유력하다. 아울러 원고에게는 뇌경색 수술 부위인 우측 중대뇌동맥의 막힘 뿐만 아니라, 좌측 중대뇌동맥도 협착이 관찰되는 등 이미 원고의 뇌혈관에 혈류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상당한 병증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수술과의 관련성은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는데,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왕증과 위험인자는 실질적으로 뇌경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업무상 과로 역시 위험인자로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언제 어느 정도로 과로를 했다는 것인지 전혀 입증한 바 없다. 아울러 원고의 뇌경색이 정년퇴직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추단할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추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20567 (2019구단20567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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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2조 제37조 제4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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