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246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8. 21 【판결선고】 2019. 09.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의 부인이다. 망 소외1은 2016. 10. 4.부터 2018, 4. 27.까지 '울산광역시 ○○○○○○공단(체육·박물관)'에서 계약5급(대리)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8. 4. 27. 11:20경 울산함 옆 화장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후 119 구급대를 통하여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12:40경 사망하였다. 당시 사인은 직접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8. 9.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 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휴일에도 계속 근무하는 등 충분히 않은 휴식 및 과도한 업무 수행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특히 이 사건 무렵 모노레일 준공식(2018. 4. 26.)을 앞두고 18일동안 휴일 없이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과로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생년월일 및 업무이력 망인은 생략생으로, 약 31년간 군에서 복무하다 해군중령으로 예편하여 2012. 4. 1.부터 2015. 12. 31.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은 '○○○○○○○○○○○○○연합'에서 근무하다가, 2016. 10. 4.부터 울산광역시 ○○○○○○공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울산함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2) 망인의 업무 내용 이 사건 사업장은 다양한 체육시설과 박물관이 있었고, 망인이 일한 곳은 고래박물관에 속해 있었는데, 고래박물관에는 장생포고래 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울산함, 고래바다여행선의 시설이 있었고, 그 중 망인은 울산함의 함장으로 '울산함 수탁업무 전반, 울산함 관리 및 운영, 전시·영상·홍보물 발전방향 연구 제시, 울산함 관련 대외기간 업무협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울산함의 전시는 2017. 4.경 시작되었는데, 울산함 전시 및 관리 업무에 투여된 인원은 책임자인 망인 이외에도 시설보조자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 매표 및 검표 담당자, 청소근로용역자 등 3~4인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망인은 울산함 내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을 지휘, 관리, 감독하였다. 울산함 관람객 수는 2018년 1월 주중에는 1,747명, 주말에는 3,804명, 2월 중 주중에는 999명, 주말에는 2,741명, 3월 중 주중에는 1,309명, 주말에는 4,161명, 4월 중 주중에는 3,443명, 주말에는 5,117명이었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전자결재시스템에 직접 생성하여 등록한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시설의 하자수리업무는 외부 용역업체를 사용하였다. 3) 망인의 업무시간 망인이 근무한 울산함 매표 사무실에는 ADT 지문체크기가 있었고, 망인은 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시각을 기록하였다. 망인과 함께 일하였던 동료근로자인 소외2, 소외3, 소외4 등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 오전 근무시간인 9:00 전에 출근하여 울산함 내부를 순찰하고, 사무실 근무를 주로 하였다. 망인은 매일 12:00부터 13:00사이에는 일정하게 중식시간을 가지고, 산책 등을 한 후 업무에 복귀하였다. 망인의 지문체크시간을 바탕으로 중식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8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51분, 1주간 업무시간은 51시간 29분이었다. 망인은 발병 전 18일 동안 전일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한 날은 없으나, 이 사건 발병 하루 전인 4. 25. 수요일에는 오후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4. 23. 월요일에도 15:32에 업무를 마쳤다. 발병 전 3주간에는 4. 9. 월요일, 4. 6. 금요일에 휴식을 취하였다. 발병 전 8, 9주 동안에는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한 날은 없으나, 그 밖에 발병전 12주 내에는 매주 월요일에 휴무를 가졌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 망인에게 일상적 업무 이외에 특별한 지시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관람과 관련하여 특이한 사고 등이 발생한 바도 없다. 원고가 야근한 날은 12주 내에 10일 정도이다. 4)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일반건강검진 내역 망인은 2012. 1. 13.과 2012. 2. 21.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약을 복용하였다. 2016. 11. 7.경에는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치료 받은 바 있고(당시 진료기록지에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출근할 때 가슴이 뻐근하더라', 평소 운동할 때는 괜찮았다. 고지혈증 약 먹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2017. 6. 1.경에는 '편도 주위의 농양'으로 입원한 바도 있으며, 2017. 8.경, 2018. 2.경에는 식도의 상세불명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망인은 2015. 11. 6.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55mg/dL로 고지혈증 의심진단을 받았고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진료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아울러 간기능 수치가 경계치어서 금주 및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판정도 받았다. 2017. 7. 11. 건강검진시 간기능에 대하여는 특별한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총 콜레스테롤 238mg/dL로 이상지질혈증 관리 진단을 받았다. 망인이 2016. 12. 이후 이상지질혈증 등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없다. 5) 망인의 음주력 및 흡연력 망인은 2015년 건강검진 당시 30년간 하루 10개비 정도 흡연하였다고 하였고, 1주일에 평균 하루 정도 술을 마시는 데, 한번에 20잔 가량을 마신다고 문답하였다. 2017년도에는 30년간 하루에 5개비 정도 흡연한다고 진술하였고, 일주일에 평균 이틀 정도 술을 마시는데, 한번에 6잔정도 마신다고 답변하였다. 망인의 동료들은 망인이 하루에 15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고, 술을 즐겨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6) 피고의 업무상질병위원회의 의견 위원회의 다수의견은 망인이 관광객에 대한 전시관 업무 등 통상업무를 수행하여 돌발 상황이나 특별히 인정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기타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 휴일부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의 가중 요인도 인정하기 어려워서, 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보다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소수의견으로는 12주간의 업무시간 연장이 발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든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기왕증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2주간의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의 기준에 따르면 52시간 이상이어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증가되는 요소이다. 그러나 원고는 발병 전 12주일 내에 10일의 휴일 또는 연가를 사용하였고, 반가를 사용한 날도 이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각보다 일찍 퇴근한 날도 6일 정도 된다. 망인은 울산함이라는 제한된 시설 내에서는 최종관리자의 지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대신 감독받는 지위에 있지 않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순찰을 돌거나 사무실에서 CCTV를 보는 등 스스로 업무를 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울산함에 주요 인사가 방문하여 망인이 직접 관람시켜야 하거나 관람객이 급증한 경우는 관람 초기인 2017. 4.부터 1달 여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관람객이 줄어들었고, 2017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비수기 동안에는 관람객이 성수기 대비 3/8~5/8 정도여서 동료들은 울산함의 업무가 바쁘다거나 힘든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아울러 원고가 야근하는 날은 1주일에 1일도 되지 않는 정도이고, 대부분 8:40~9:00 사이에 출근하고 18:00 퇴근이 이루어졌으며, 업무 특성상 주말에 업무를 하여야 했으나, 월요일에는 대부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평일에는 관람객이 별로 없는 등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근무패턴이 반복되었다고 보인다. 망인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청소직, 기능직, 사회복무요원이 있어서 빗물을 닦아 내는 등의 육체적 업무를 하였더라도 그 빈도나 강도가 많았다고 보기 어렵고, 서류 작성 업무도 많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면, 업무시간이 다소 길고, 주5일제를 기준으로 휴일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규칙적인 업무 시간을 유지하고 주로 사무실 근무를 하며 업무의 조절이 비교적 자유로운 특성을 띠고 있어서 육체적·정신적 긴장이나 업무 강도가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12주간 업무시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60시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8일간 연속으로 출근하기는 했으나, 4월 월, 수, 금요일에는 관람객이 요일별로 합하더라도 150명에서 660명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하루는 반차를 사용하고 하루는 15:30쯤 퇴근하여 개인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야근도 하지 않았다. 발병 전 3주차에는 이틀 정도전일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강도 증가사유인 모노레일 설치는 이 사건 사업장 내 전체를 관통하는 사업이고 이미 외주 수급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객관적으로 망인이 최종책임을 진다거나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보이고, 달리 이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업무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사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앞서 본 업무 환경이나 특성에 이러한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단기간에 건강을 급속하게 악화시킬 정도로 업무시간이나 강도가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은 2012년부터 고지혈증의 판정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는 상태였는데, 2016년 11월 이후 이를 관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2016. 11. 7. 원인을 알 수 없는 흉통으로 진료받은 적도 있고, 2차례 식도의 통증으로 진료받은 적도 있다(식도의 통증과 흉통이 혼동되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망인이 고지혈증의 진단을 받고도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습관을 지속하였다고 보인다. 망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고, 망인의 건강상태나 생활습관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간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 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안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제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멸,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줄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珠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하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와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엄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엄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20246 (2019구단20246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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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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