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84

【사건명】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0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제1회 변론조서 참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초 요양 승인 원고는 1986. 10.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02. 12. 16. 발생한 재해로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을 승인받아 2006. 2. 16.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 사건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 원고는 이후 선체에서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해오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목에 통증이 있어 2016. 6. 24.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제4-5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제6-7 경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 시 경추 제4-5-6번간 디스크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2017. 4. 24. 피고 공단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이하 '이 사건 재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피고 공단은 2017. 5. 15. "제4-5 경추 및 제6-7 경추간 퇴행성 추간판 팽륜증의 소견 보이며, 다발성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발생 소견은 부상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하고, 현 단계에서는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물리치료나 보존적인 요법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로 2017. 8. 11.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7. 11. 기각 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별도 언급이 없는 한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에 승인받은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의 증상 악화 및 최초 재해 당시 발병한 상병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목에 상당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최초 요양 내역

재해 경위	1985. 10. 16. 입사 이후 무리한 작업과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우측 팔꿈치에 통증을 느낌.
승인 상병	우측 주부 내·외측과상과염,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건초염,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및 삼각건하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요양기간	○ 2002. 12. 6. ~ 2006. 2. 16.(최초요양) ○ 2016. 12. 1. ~ 2018. 2. 18.(재요양1)으로 승인된 기간) [총 1589일, 입원 204일, 통원 1294일, 재가 91일]
장해등급	○ 제8급 제2호 (요양종결일: 2006. 2. 16.) ○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8급 제2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상시 동통)
지급내역	○ 휴업급여 143, 107, 120, 요양급여 29,943,430원, 장해급여 54,354,900원, 후유증상 352,600원 ○ 합계 227,731,050원

나. 이 사건 신청 관련 의학적 소견 등 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 신청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제4-5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제6-7 경추간판 장애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경부통 및 방사통 호소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상기 환자는 지속되는 극심한 경부통, 상지 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상기 상병명으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진료 중으로 증상 지속, 악화 시 경추 4-5, 5-6번간 디스크 제거술 필요함.

2)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진료일자	일수	요양기관명	주상병명
2009. 10. 29.〜2009. 12. 12	3일	○○○병원	척추의기타유합, 경부
2010. 5. 26.	1일	○○○○대학교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1. 8. 17.	1일	○○○신경과의원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2011. 8. 17.	1일	○○○○대학교병원	기타등병증~신경근 및 신경총압박
2011. 8. 31.	1일	○○○○대학교병원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1. 9. 7.	1일	○○○○대학교병원	기타등병증~신경근 및 신경총압박
2014. 5. 27.	1일	○○병원	기타경추간판전위

3) 피고 공단 원처분지사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다발성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발생 소견은 부상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함. 현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물리치료나 보존적인 요법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2: 제4-5 경추 및 제6-7 경추간 퇴행성 추간판 팽륜증의 소견 보이며 퇴행성의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 없음.

4)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승인 상병은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2004년에 유합술을 시행한 것이 확인되고, 2016. 6. 24. 촬영한 MRI상 경추 제4-5번 및 경우 6-7번에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 그러나 경추 제7-흉추 1-2-3번 등에도 추간판 돌출 및 탈출증이 동반되어 있어서 자연경과적으로 추간판 병변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경추 4-5번 및 6-7번 추간판 탈출증 정도가 심하지 않아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추 제4-5번 및 6-7번 추간판 탈출증은 기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가상병 및 재요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소견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경추 제4-5,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이는 승인상병 부위인 경추 제5-6번간 유합술에 따른 증상이라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고, 경추 제5-6번에도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 외 수술이 필요할 만한 증상의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것으로 볼 때, 승인 상병과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승인 상병에 대한 재요양 또한 인정할 수 없다.

6) ○○대학교병원(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상병의 인지 여부) 명확하게 확인된다.
○ (이 사건 상병의 상태-파열 및 손상 정도) 수핵의 탈출은 보이나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면 심하지 않은 경한 상태로 이 연령대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 (기존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 2002년에 받은 수술로서도 경추부 변화가 유발이 될 수도 있으나 2016. 6. 경추부 MRI상에서는 이 연령대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 정도로 판단이 되며 특별히 더 심해진 경우로 보기 힘듦.
○ (피고 공단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는지) 원고의 경추부 MRI상 보이는 병변은 나이를 고려하면 그 연령대에 비하여 특별히 더 심하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어서 피고 공단의 의견에 동의함.
○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매우 경한 수핵 탈출증이므로 병의 악화가 없으면 수술에 동의하지 않음.
○ 경추 5-6번간에 수술적인 처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인접 부위인 경추4-5번간이나 6-7번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 경추 5-6번간에서 일어난 심한 주체의 변성은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심한 변성 자체는 인접 주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수술을 하거나 또는 심한 변성을 일으킨 원인이 계속 존재를 할 때에는 인접 부위까지 변성을 일으킬 수 있다. 영향을 일으킨 정도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 지금까지의 경과로 미루어 수술이나 물리치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자세나 생활 습관의 변화, 운동, 필요에 따라서는 단기간의 약을 써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 임상적인 경험으로 미루어 모든 사람이 원고의 나이에 이 정도의 퇴행성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외래 환자 중 적지 않은 환자가 직업에 관계없이 이런 경우로 온다.
○ 용접공으로만 위 경추의 변화가 생겼는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용접 자세가 경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용접공을 당분간 중단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등 위 요건에 전부 해당될 경우에 인정한다. 원고는 최초 승인받은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의 증상악화 및 최초 재해 당시 발병한 상병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각 발병되었으므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 자체는 관찰되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고, 수술이 필요할 만한 증상은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소견인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여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각주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외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및 삼각건하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에 대해 우측 어깨통증으로 인하여 우측 견봉성형술 및 활액막제거술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 신청하였고 2016. 12. 1. ~ 2018. 2. 12. 기간에 대해 요양을 승인받았음.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84 (2019구단184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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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0조 제49조 제51조

[ 사건명 태그]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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