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3728

【사건명】 요양일부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안산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흥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02.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9. 4. 20. 23:00경 카트에 부품을 담아 이동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의 염좌,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제5요추-제1천추간, 이하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제5요추-제1천추간)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들 중 '요추의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2019. 4. 22.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5요추 및 제1천추 사이 수핵변성, 현저한 골극형성 및 수핵이 중앙부에서 돌출된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급성보다는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어 그 발생경위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에 관련된 기왕증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약 10년 이상 무거운 짐을 들어 나르는 일을 해왔는데 이는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되는 업무 등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야 하고, 위 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측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에 대하여 2019. 4. 22. 실시한 요추부 MRI 검사결과지에는 골증식증을 동반한 경증 퇴행성 척추증, 제4-5요추 추간판의 팽윤, 제2흉추 아래에서의 제1천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자문의도 2019. 4. 22.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5요추 및 제1천추 사이 수핵변성, 현저한 골극형성 및 수핵이 중앙부에서 돌출된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급성 보다는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신청서상 신청구분의 '업무상 사고'란에 표시를 하였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위 신청서에 첨부된 원고 주치의 명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중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란에도 '2일 전 회사에서 무거운 것을 들다가 다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을 주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로서도 요양승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판단하였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이 적법한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3728 (2019구단13728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