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35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군산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9. 10 【판결선고】 2020. 10.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1.부터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조선소 제조현장의 족장(비계, 발판) 설치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8. 4. 28. 목포시 ○○○○○○ 내 ○○○○○ 현장 작업 도중 좌측 손, 발에 마비증상이 발생한 이후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7. 2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9. 17.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제6 내지 8호증, 제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주 이전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현장소장 소외1를 대신하여 오전 06:30에 숙소를 나와 간식, 음료를 구입하고 대기하였다가 같은 숙소에 있는 동료들을 출근시키고 위 현장소장이 업무를 종료할 때 퇴근까지 시켜주었는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위 출퇴근시간이 포함된 6:30부터 19:30까지로서 위 상병 발생 4주 동안 원고는 1주 평균 66시간(토요일 포함 주6일 근무)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다. 또한, 원고의 근무환경은 매우 위험하고 열악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즈음에 동료 소외2이 팀장과의 싸움으로 2018. 4. 6.부터 2018. 4. 11.까지 결근함에 따른 업무부담증가, 동료들간의 불화, 원청 실사, 외국인 근로자 채용증가, 이상고온 등으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업무부담은 가중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 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들아와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3, 4호증, 제9, 10호증,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근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2시간(10:00-10:30, 12:00-13:00, 15:00-15:30)이며 주휴일은 토, 일요일, 법정 공휴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는 오전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대부분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작업을 종료하였고,1) 토요일은 근무를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8년 2월에 이틀, 2018년 3월에 하루 일요일 근무를 한 것 외에 다른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1주간 근무시간 및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8시간 정도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상당기간 동료들의 출퇴근을 담당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에서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지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식구입시간, 출퇴근 운전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더구나, 당시 현장소장 소외3는 피고와의 유선통화에서 '원고가 동료들의 출퇴근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숙소에서 현장까지의 운전거리는 5km 정도이고 소요시간은 10분 정도였으며 동료근로자인 소외2과 교대로 운전하여 원고가 1주에 평균 3-4일 운전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바, 설령 위 출퇴근을 위한 운전시간 등을 원고의 업무시간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가 원고에게 과중한 부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2)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2이 결근한 기간은 6일 정도에 불과하고, 현장소장 소외3는 '조공인 원고가 전문공인 소외2의 업무를 대체하기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되어 업무에 큰 부담이 없었으며 현장실사에 대하여 관리자들이 더 큰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원고가 동료들과 특별한 불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3). 당시 2018년 4월경 작업현장의 최고기온은 19.7도 정도였는바, 설령 일정 기간 동안 평균 기온보다 높은 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온이 절대적으로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동료의 일시적인 결근,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원청의 실사, 다소 높은 기온 등이 통상 업무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라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보기도 어렵다. ○ 설령 원고의 업무가 다소 위험하고 열악한 업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3년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환경에 이미 적응된 상태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 한편, 원고는 평소 자주 음주(주 4-5회)를 하였고, 20년 동안 흡연을 하여왔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왕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별표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 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끝. 각주내용 1)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에도 '출근시간 07:30분, 작업개시시간 8시, 퇴근시간 17시에서 18시'로 기재되어 있다. 2) 나아가, 원고의 출퇴근 업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소외3의 업무종료시까지 원고는 별다른 업무 없이 단순히 대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도 '아주 동료들과 잘 지냈습니다'라고 기재한 바 있다〈갑 제10호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0354 (2019구단10354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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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7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