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32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나주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1. 16 【판결선고】 2020. 0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청구취지 1.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2. 1. 소외 유한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8. 30. 이 사건 사업장에 정상 출근을 하여 가공일정 상의를 위해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2018. 9. 2. 07:55경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중증 뇌부종,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10. 15.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 14.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7, 8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관리직으로 고용되었음에도 경리직, 노무직 업무까지 병행하였고, 1일 노동 시간은 11시간 내지 12시간으로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급여가 지속적으로 지체되고,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의 부탁으로 유한회사 ○○건설의 대표이사가 된 다음부터는 거액의 체납액을 독촉받기까지 하는 등으로 만성적인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계약 내용 등 ⚫ 사업장 : 유한회사 ○○○○산업, 입사일 : 2017. 2. 1. ⚫ 직무 : 도정 관련 관리 업무 (직위 : 부장) 구체적으로 원료배차, 가공일정 조정, 창고관리, 쌀 도정, 도정한 쌀의 상하차 처리 등 관련 업무 수행(가끔 인원이 부족할 경우 원료하차나 지게차 일도 직접 함) ⚫ 근무형태 : 고정 주간 근무, 주 6일 근무 (일요일 휴무) ⚫ 업무시간 : 통상적으로 평일 8시~17시(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8시~12시 ⚫ 망인의 직업력 - 2017. 2. 1. ~ 2018. 9. 1. : (유한)○○○○산업 - 2016. 11. 1. ~ 2016. 11. 30. : ○○○○○ - 2013. 3. 1. ~ 2016. 1. 31. : (유한)○○○○산업 - 2011. 1. 1. ~ 2013. 2. 28. : (유)○○○○○○○○○ 2) 업무수행 내역 가) 발병전 24시간의 업무 내용 사고 당일 출근 후 유한회사 ○○○ 전무와 가공 일정 상의하던 중 이상 증상이 있어 119를 불러 의료기관으로 후송됨.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며칠 전 지게차를 운전하여 쌀 포대 하차 작업을 도왔던 사실이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나)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 총 44시간

일자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총 업무시간
2018. 8. 29.	8:00	17:00	1:00	8:00
2018. 8. 28.	8:00	17:00	1:00	8:00
2018. 8. 27.	8:00	17:00	1:00	8:00
2018. 8. 26.	휴무
2018. 8. 25.	8:00	12:00		4:00
2018. 8. 24.	8:00	17:00	1:00	8:00
2018. 8. 23.	8:00	17:00	1:00	8:00

다)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내용 발병 전 12주란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여부 : 주당 평균 44시간으로 초과하지 아니함. 출근기록부가 따로 없어 구체적인 근무실태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만 위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8시간, 토요일은 평균 4시간 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주당 평균 44시간 근무한 것으로 산정함. 3) 진료기록 가) 사망진단서 (○○대학교병원, 2018. 9. 2.) · 직접 사인 : 뇌간 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 중간 선행 사인 : 중증 뇌부종 · 선행 사인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 사망 종류 : 병사 나) 진단서 (○○대학교병원, 2018. 9. 10.) . 병명(최종진단) : 중대뇌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는 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해 시행한 제반 검사상 상기진단 인지되어 2018. 8. 30. 수술적 처치(동맥류 결찰술, 혈종 제거술) 시행 후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한 분임 4) 건강검진결과 - 2011. 12. 22. ○○○○○○병원 · 생활 습관 : 흡연, 음주, 운동 개선 필요 · 종합 소견 : 경계치 혈압(전 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바람

검진일자	주요 검사항목 수치	기준범위
2011. 12. 22.	혈압 130/89 mmHg 혈색소 15.2 g/dL 총콜레스테롤 135 mg/dL HDL콜레스테롤 73 mg/dL LDL콜레스테롤 43 mg/dL 혈청크레아티닌 0.9 mg/dL	120미만~80미만 13~16.5 200미만 60이상 130미만 1.5이하

5) 신체조건, 음주, 흡연, 약물 여부 등 · 신장 : 165cm, 체중 : 63kg ·음주 : 원고의 진술 : 1주 1회, 음주량 소주 반 병(음주력 35년) 사업주의 진술 : 1주 6회 음주량 소주 한 병 · 흡연 : 흡연함 · 약물치료 여부 : 없음 [인정 근거] 갑 제7, 11호증, 을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각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별표3의 규정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던 점, 발병 전 1주일간 망인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에 1주 평균의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던 점,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또는 60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던 점, 위 고시에서 명시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소외 회사 업무가 바쁠 경우 간헐적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도움을 준 경우는 있었으나 망인의 주된 역할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만성적인 과로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사업장 대표의 부탁으로 다른 회사 대표로 등재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여겨지나 그러한 스트레스를 업무상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여직원 퇴사 후부터는 혼자서 관리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 작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 노무직 업무를 하기도 했다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이 업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18.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7.12.29, 일부개정]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0323 (2019구단10323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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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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