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19가합37885 판결

[손해배상(기)] 【전 문】【원 고】 심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노영언) 【피 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류신환) 【변론종결】 2021.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한계레신문 주식회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한겨레포털(http://www.hani.co.kr/)에 게재된 2018. 10. 5. 피고 엄*원이 작성하고 2018. 10. 9. 수정한 기사(http://h21.hani.co.kr/arti/society_general/46023.html)를 삭제하고, 한겨레포털(http://www.hani.co.kr/)에 게재된 2018. 10. 7. 피고 엄*원이 작성하고 2018. 10. 8. 수정한 기사(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4769.html)를 삭제하고, 한겨레포털(http://www.hani.co.kr/)에 게재된 2005. 11. 27.자 피고 정*섭이 작성한 기사(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2978.html)를 삭제하고, 한겨레포털(http://www.hani.co.kr/)에 이 사건 판결문을 게재하되 최초 6시간 동안은 첫 페이지에 나타내도록 하고,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21’의 광고지면을 제외한 최초 페이지에 본문과 동일한 서체 크기와 간격으로 이 사건 판결문을 게재하며, 만약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돈의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모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한겨레신문’이라고만 한다)는 ‘한겨레신문’이라는 이름의 일간지와 ‘한겨레21’이라는 이름의 주간지를 발행하고 있는 언론사이며, 피고 엄*원, 정*섭, 류*근은 피고 한겨레신문 소속 기자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기사를 작성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한겨레신문은, 1) 2018. 10. 5. 및 2018. 10. 7. 피고 한겨레신문이 운영하는 ‘한겨레21’ 및 ‘한겨레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심재철, 가련한 가룟 유다, 이해찬이 심재철 사태 언급 꺼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피고 엄*원이 작성한 별지 1-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고, 2) 2005. 11. 27. 위 ‘한겨레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때 허위자백” 심재철 의원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정*섭이 작성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고, 3) 2004. 12. 13. 위 ‘한겨레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당 “심재철, 가련한 가롯 유다여!”」라는 제목으로 피고 류*근이 작성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3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기사는 2018. 10. 9. 및 2018. 10. 8. 별지 1-2 기재와 같이 수정되었는데, 2018. 10. 15. 위와 같이 수정된 기사가 ‘한겨레21’ 주간지 지면에 게재되었고, 이 사건 제2 기사는 2005. 11. 28. ‘한겨레신문’ 지면에 게재되었으며,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들은 현재까지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노출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사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고 있는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목에 적당한 처분으로 피고 한겨레신문은 이 사건 제1, 2 기사를 삭제하고, 이 사건 판결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피고 한겨레 신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로서 원고에게 이행완료일까지 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부분
이 사건 제1 기사	재판정에서 심재철은 ‘김대중씨한테 자금을 받았고, 이해찬(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장,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했다.
	그때 이해찬은 “너 미쳤어? 너 왜 그래!”라며 울부짖었다 한다.
	나중에 심재철은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의 자술서를 썼다.
	심재철은 나중에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고백(〈한겨레〉 2005년 11월28일치 4면)을 했다.
	자술서에 그는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 사실이 아닌데도 김대중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그는 또 김대중씨가 이해찬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했다.
이 사건 제2 기사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는 “80년 6월30일 합동수사본부에 자수한 뒤 치안본부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며 “사실이 아닌데도 김대중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그는 또 “김대중씨가 이해찬 의원(현 총리)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며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했다”고 밝혔다.
	80년 8월 22일 열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군법회의 6차 공판 기록을 보면 심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서 20만원을 받았느냐”는 군검찰관의 신문에 “네. 함석헌이 2만원을 내 전부 22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돼있다.
	그는 또 ‘이해찬으로부터 현 정부를 타도하고 김대중이 정권을 인수하도록 가두시위를 감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했다.
	심 의원의 이런 진술은 김대중·이해찬씨 등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내란혐의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 2년~사형의 중형이 선고되는 증거로 활용됐다.
이 사건 제3 기사	심 의원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검찰 쪽 증인으로 나와 (군부의)내란음모(시나리오)를 완결시켜줬던 증인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31, 5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95. 5. 17. 전두환을 고발하며 「3. 수사과정과 조작관련사항, 방향 “수사의 첫 번째 목표는 본인이 김대중씨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김대중씨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았으며 김대중씨 집을 방문해 기념품을 받고 지시를 받았다는 등을 ‘자백’하라는 것이 본인에게 맞추어진 첫 번째 목표였다. 그러나 본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본인의 집을 수색해도 어느 ‘증거물’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어느 날인가 하루는 남산 중정으로 넘겨져 자금으로 받은 수표가 어떻게 생겼더냐는 등의 조사를 받고서야 김대중씨로부터의 지시를 받았다는 첫 번째 수사 목표는 내려졌다. 그러나 곧이어 두 번째 목표가 내세워졌다. 그것은 당시 서울대 복학생이던 이해찬 의원으로부터 가두시위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김대중씨가 이해찬 의원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숱한 구타를 당하면서 나 자신을 지킬 마지막 끈마저도 풀려 내리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 이해찬 ‘선배’를 알고 있었고 만났던 일도 있었던 터라 이것을 고리로 조작을 해나가는 특수대원들 앞에서 본인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했다.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본인은 심한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이정도 고통가지고 무너지다니 심재철 너는 참 허약한 놈이구나.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아라. 이렇게 쉽게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나간들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라는 등의 자학으로 발전되고 말았다.” 4. 재판, 석방과정 “이 같은 조작과 본인의 절망감은 이후 재판과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군검찰관은 구체적인 사실을 개별적으로 묻고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피의사실을 주욱 한번 읽은 뒤 기소사실 전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라는 한마디로 뭉뚱그렸고 본인도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이의 없습니다’라는 한마디로 본인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김대중, 이해찬 등과 함께 기소된 80보군형공 제38호 내란음모 등 사건의 제6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신문 당시 ‘김대중 피고인이 그때 피고인에게 20만 원이 든 봉투를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찰관의 질문에, ‘네 2만 원은 함석헌이 내어 전부 22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김대중, 이해찬 및 원고를 비롯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며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진술’이 거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들 중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거나, 그 진술서의 기재 내용 및 사건과 관련한 정황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기사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삼(재판장) 김병휘 조현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9가합37885 (327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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