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19가단8989 판결

[손해배상(기)] 【전 문】【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외 1인 【변론종결】 2021. 6. 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932,26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피고 B주식회사는 2021. 5. 13.까지, 피고 C은 2021. 5. 12.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4. 13. 19:30경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고 C이 김해시 D에서 운영하고 있던 ‘E’ 앞 쪽을 지나가게 되었다. 2) 피고 C은 위 영업소에서 ‘F’라는 이름의 개(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를 키우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개는 묶여 있지 않았고,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원고를 보고 짖으면서 원고에게 달려갔다. 3) 이 사건 개가 짖으면서 따라오는 것을 본 원고는 이에 두려움을 느껴 개를 피하려다가 그 곳 도로의 갓길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G 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뒷바퀴 부분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제2수지근위지골근위부분쇄관절내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4)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과실치상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9고정112). 위 정식재판 법원은 2019. 6. 21. 피고 C에 대해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한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와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5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갑 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개가 통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묶어 두지 않고 풀어 놓은 피고 C의 과실과 도로에 불법주차하여 둔 이 사건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C과 이 사건 트럭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원고가 자신을 쫓아오며 짖는 이 사건 개를 보고 놀라 개를 피하려다가 그 곳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트럭에 부딪혀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개를 자극하였다는 등 이 사건 개가 원고를 쫓아오게 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원고는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원고도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오른쪽 손에 상해를 입었고, 머리 쪽은 다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50,932,266원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7. 6. 16.까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7. 5. 31.까지, 2017. 10. 5.부터 2017. 10. 20.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계산의 편의상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을 2017. 6. 16.로 인정함): 100% · 2017. 6. 17.부터 2036. 4. 29.까지: 9.68%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인정금액: 60,932,266원(= 50,932,266원 + 10,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932,2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13.부터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5. 13.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5. 1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9가단8989 (328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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