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동부지원 2021.01.21 선고 2019가단223879 판결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됨[국승] 【사 건】 2019가단22387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0. 12. 3. 【판 결 선 고】 2021.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8. 정○○이 체납한 400,773,590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정○○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2018. 7. 6.자 5,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2018. 8. 28.자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각 압류하였고, 피고는 2019. 4. 24. 위 채권압류에 관한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나. 원고는 2019. 6. 12., 2019. 7. 30., 2019. 8. 28. 각 피고에게 추심을 최고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가 2019. 6. 17., 2019. 8. 2., 2019. 9. 2.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서 정○○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바,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018. 7. 6.자 5,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2018. 8. 28.자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6. 정○○로부터 5,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인 차용증(갑 제2호증)도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2018. 8. 28.자 3,000만 원의 대여금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2018. 7. 6.자 5,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피고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인 차용증(갑 제2호증)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 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영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 역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차용증(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정○○에게 5,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8. 8. 28.자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피고는 위 채권 역시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가단22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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