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12.31 2018두55487

【사건명】 요양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학동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원고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5인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8누40760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두55487 (2018두55487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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