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11.15 선고 2018두51997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국승] 매입자납부특례규정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공급자(매출자)가 아니라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 건	2018두51997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84053(2018.07.04)
판 결 선 고	2018. 11.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5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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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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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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