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10.11 선고 2018두46889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함[국승] (원심요지)원고가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공사에 대하여 추가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채무인 이 사건 연체이자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8두46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5. 16.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4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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