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8두44005 판결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 평가는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사실상 휴 ㆍ 폐업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하며, 주식 평가시 하자보수비용은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8두440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2017누22572 판결
판 결 선 고	2018.09.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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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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