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8.16 선고 2018두43231 판결

(심리불속행)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사 건	대법원2018두43231
원 고	박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16.
판 결 선 고	2016. 8.16.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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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