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8.16 선고 2018두43149 판결

(심리불속행)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시가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같은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사 건	대법원-2018-두-6645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664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4314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향기에 취하다. | 2018-01-27

민주

org/43149 예를 들어 이런일이 일어났을때 따지거나 항의하면 사장은 둘중 하나를 꺼내들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렇게 나와있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교육적 체벌은 필요하지...

[ 소송경과 ]

2016

2017

2018

[ 참조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