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7.27 선고 2018두42924 판결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국패]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 및 근거가 없고,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므로 망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8두42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7.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4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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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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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