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8두32392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이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조사범위확대, 사전통지절차위반여부, 세무조사통지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관한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어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8두32392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53905(2017.12.20)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3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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