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전 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589 판결

[상해·특수상해·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의미와 범위 【참조조문】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공2007상, 461)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건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8. 10. 12. 선고 2018노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는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1.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선고기일을 늦춰 달라는 주장도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8도17589 (321383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0-06-22

2020년판 형법 3년간 판례정리(17.7~20.6)/신호진/문형사

2020년판 형법 3년간 판례정리(17.7~20.6) 정가 15,000원 판매가 13,500원 적립금 135원 (옵션별... (大判 2018도7989) ······ 3 ･소급효금지의 원칙(大判 2015도17936) ········ 7 ･명확성의 원칙...

▒ 경인법무법인 | 2019-10-08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상해·특수상해·업무방해]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589 판결 [상해·특수상해·업무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배진혁 변호사의 법률톡톡 | 2021-11-0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공2007상, 461) 【전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건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8. 10. 12. 선고 2018노515 판결 【주...

▒ 배진혁 변호사의 법률톡톡 | 2021-02-19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17., 선고, 2018도17589, 판결] 3. 일정한 금원의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가. 사회봉사명령 부분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 소송경과 ]

2017

2018

2019

울산지법 2018. 10. 12. 선고 2018노515 판결
2019.01 대법원 2018도17589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법 제6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

이동원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 변호사 태그]

김창건

[ 사건명 태그]

상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62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1244 판결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733 판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오1 판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719 판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이 확정된 선거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863 판결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