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9.03.14 선고 2018다298133 판결

(심리불속행) 부당이득금[기각] (원심 요지)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음

사 건	대법원 2018다298133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8. 11. 22.
판 결 선 고	2019. 3.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다29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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