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1] 채권압류의 효력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1]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채권자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도 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6524 판결

[1]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