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6630 판결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5310 판결

[1]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562 판결

[1]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8290 판결

[1]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5266 판결

갑이 을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주택을 이를 건축한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 지급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정이 을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갑을 상대로 위 주택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정은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을을 대위하여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갑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