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1]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1]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1] 근로자의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에 합하여 총근로시간을 산정한 다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월급을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73663 판결

[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