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01.30 선고 2018누55939 판결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1심판결과 같음)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셋톱박스 구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 건	2018누55929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9. 선고 2017구합6015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7.
판 결 선 고	2019. 1.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1,640,231,53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2013사업연도 법인세 419,978,81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98,988,15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511,116,70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30,429,4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셋톱박스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전송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누5593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6

2017

201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