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12.12 선고 2018나20436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매입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669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4565(2018.7.25)
변 론 종 결	2018.11.21
판 결 선 고	2018.12.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6,088,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은 스크랩등사업자가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을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aa산업 등이 원고로부터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바 없는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 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역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aa산업 등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ss은행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입금한 것은 ‘이 사건 특례규정’ 에 따른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중 과오납 부분에 대한 환급 청구인 이 사건에 있어 위 각 조항이 적용됨은 당연 명백하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나204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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