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645, 2019. 1. 22.,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645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11. 27. 2018헌바4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8다249285) 계속 중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52조 제5항 제2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18카기1019), 2018. 11.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7. 각하되었다(2018헌바430). 나. 청구인은 위 2018헌바430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 4, 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그런데 위 2018헌바430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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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4조제2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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