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506, 2018. 10. 1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5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5. 2016헌사487 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25. 2017헌마7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28. 자신의 고모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어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5. 위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2016헌사487). 청구인은 2017. 7. 11. 자신의 호적, 인감증명, 주민등록번호가 위조되었고, 법원소송자료까지 도용되었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25.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며(2017헌마762), 위 2017헌마76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7헌아448, 2017헌아482, 2017헌아534, 2017헌아586, 2017헌아633, 2018헌아22, 2018헌아410, 2018헌아453). 청구인은 2018. 9. 28. 위 2016헌사487 결정 및 2017헌마7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호적 등이 도용되어 억울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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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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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0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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