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380, 2018. 8. 2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38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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