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367, 2018. 8. 1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367 공권력 남용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류○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7. 17. 2018헌마56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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