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104, 2018. 3. 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104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표○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1. 16. 2017헌마13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 2004카단24657 결정, 2004카기3351 결정 등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재심대상결정은 심판청구가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2004카단24657 결정, 2004카기3351 결정 부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결정은 위 결정들에 대하여서도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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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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