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91, 2018. 2. 2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9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박○엽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무899 집행정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건강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28),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7아10425), 대구지방법원은 2017. 11. 17. 위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17아10425), 위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 역시 2017. 11. 30. 및 2018. 1. 19. 모두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17루151, 대법원 2017무899). 다.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위 2017무899 재판 계속 중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19.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7아93), 같은 달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요양급여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당해사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에 해당한다. 여기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참조).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당해사건의 본안사건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지 이 사건의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곧바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당연히 귀결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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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의료법 제3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약사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