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89, 2018. 2. 2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8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모3469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초기503 배상명령 사건의 판결에 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초기490),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도 2017. 11. 27. 및 2018. 1. 19. 각각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로355, 대법원 2017모3469).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판(2017모3469) 계속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 무죄추정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19.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8.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은 상소권회복 청구 재판으로,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규정된 상소권회복 사유의 유무, 즉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재판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상소권회복사유에 관한 것이 아니고, 배상명령이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경우와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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