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498, 2018. 12. 2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49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남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28072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납부를 거부하고 체납하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소28072)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1.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사건은 청구인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2006). 다. 청구인은 위 1심 재판 계속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8. 11. 8.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기623) 라.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20여 회 제기하였는데, 각하 또는 기각되다가 2014년부터는 소권남용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도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18헌마711, 2018헌바352, 2018헌바217, 2017헌바216, 2016헌바162). 마.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8.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조항에서 정한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체납이 있으면 독촉한 후 압류 처분을 하게 된다. 그런데 당해사건은 압류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조항이 당해사건에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업무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업무담당자로서는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행위의 근거 법률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으로써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헌재 2011. 9. 29. 2010헌바65등;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등 참조),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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