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8헌바380, 2019. 9. 2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38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최○○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김진욱, 성승환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8노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김□□은 피해자 ○○ 주식회사의 기획재경팀 직원으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2.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총 237회에 걸쳐 합계 2,683,955,371원을, 2014. 4. 16.경부터 2017. 1. 31.까지 총 570회에 걸쳐 합계 9,366,058,30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2018. 2.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합58). 나. 청구인 김○○은 위 횡령금 중 2억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청구인 최○○는 망 김△△이 위 횡령금 일부를 이체받아 매수대금 일부(212,000,000원)로 지급하고 취득한 건물 2채를 상속받았는바, 1심 법원은 2018. 2. 14. 위 김□□에 대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청구인 김○○으로부터 위 □□은행 계좌 예금 중 2억 원에 대한 예금채권을 몰수하고, 청구인 최○○로부터 212,000,000원을 추징한다는 부가형을 선고하였다. 다.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김□□, 청구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8노119),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 몰수ㆍ추징의 근거조항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2018. 8. 10.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김□□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범죄피해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취득한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당해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8노119),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8초기12). 라.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김□□이 상고하여 상고심(대법원 2018도13364) 계속 중에, 청구인들은 부패재산몰수법 제4조 제2항과 제6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적법절차원칙, 형벌불소급원칙, 형벌법규의 비례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2018. 11. 29. 위 상고를 기각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2008. 3. 28. 법률 제8993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2항과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2008. 3. 28. 법률 제8993호로 제정된 것) 제4조(몰수의 요건 등) ②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無償) 또는 현저한 저가(低價)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부패재산몰수법 제4조 제2항은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수범자 입장에서 도무지 예측하기 힘들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과 행사할 수 없는 ‘등’이라고 규정한 부분,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분 등은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죄질에 따른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우리의 법체계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엄격히 분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몰수ㆍ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헌재 2013. 7. 25. 2011헌바236;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헌재 2019. 2. 28. 2017헌바223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법원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하여 몰수ㆍ추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당해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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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4-07 359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