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362, 2018. 9. 1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362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실 당 해 사 건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재고단12 수산업법위반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재고단1 수산업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단1383등 판결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고단430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들’이라 한다)에 대해 각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재고단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재고단1),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초기34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초기3). 그러나 위 재심청구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청구이유가 형사소송법 또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고,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들은 모두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2018. 8. 29.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다. 그런데 당해 재심청구들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위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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