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988, 2018. 10. 1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98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10. 17.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정273), 항소하였으나 2018. 6.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7노775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거나(헌재 2018. 8. 21. 2018헌마826),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헌재 2018. 9. 11. 2018헌마875)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결정들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8. 9. 28. 위 2018헌마826 사건의 경우 자신은 헌법재판소에 진정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아 각하한 잘못이 있고, 따라서 2018헌마875 사건의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이유로 각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98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5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