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962, 2018. 10. 1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9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미 대리인 변호사 박주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8.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6727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8. 9.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7. 8. 24.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9. 20.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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