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941, 2018. 10. 3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941 한국수력원자력의 2018년 한울본부 신한울제1발전소 청소용역 공고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정경호 피 청 구 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 중 청구인 1 내지 21은 피청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각 발전소 주변에서 청소 및 시설 관리업체(이하 ‘이 사건 지역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청구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근로자를 공급해 온 사람들이고, 청구인 22는 피청구인의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며, 청구인 23 내지 25는 이 사건 지역사업체의 직원이나 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고, 청구인 26 내지 28은 2017. 7. 20. 이후 이 사건 지역사업체의 직원이 된 자들로서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아닌 용역근로자들이다. 정부는 2017. 7. 20.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상대로 기간제근로자와 파견ㆍ용역근로자의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 9. 12. 한울본부 신한울 제1발전소, 제2발전소, 제3발전소의 청소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입찰공고번호 제U18-S165-000호, 제U18-S161-000호, 제U18-S164-000호) ‘향후 정규직화에 관한 정책이 확정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공고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시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하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어 평등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18년도 한울본부 신한울 제1발전소 청소용역 입찰안내서(입찰공고번호 제U18-S165-000호), 2018년도 한울본부 제2발전소 청소용역 입찰안내서(입찰공고번호 제U18-S161-000호), 2018년도 한울본부 제3발전소 청소용역 입찰안내서(입찰공고번호 제U18-S164-000호) 중 용역업체 소속 용역근로자의 정규직화 정책이 확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 중 관련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공고, 요강, 지침, 계획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작용들에 대하여는 그것이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지는지, 즉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헌재 2007. 5. 31. 2004헌마243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법(私法)적인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그 전제가 되는 사전절차로서 용역의 개요, 내용, 입찰자격 등을 정한 공고 또한 사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공고 중 관련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서○철 등 28명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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