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895, 2018. 9. 1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895 형사소송법 제329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7470), 2018. 9.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527). 나.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아(인천지방법원 2018고약142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정식재판청구는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없이 한 것으로서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8. 4. 12.자 2018고정994 결정), 이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18. 6. 7.자 2018초기985 결정), 이에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위 즉시항고 역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8. 6. 26.자 2018초기985 결정, 이하 위 결정들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① 자신은 피해자가 방치한 물건을 가져왔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상의 절도죄를 적용하여 수사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② 청구인은 국가기관의 행정 지연을 이유로 정식재판청구서를 늦게 제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③ 이처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 등을 통하여 다투고 있음에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벌금 미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통장을 압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서, 2018.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에게 특가법상의 절도죄를 적용하여 수사한 행위에 대한 부분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아직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상태였던바, 이와 같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헌재 1989. 9. 11. 89헌마169),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어떤 형벌조항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심사할 필요성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검사의 압류처분에 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벌금 등 재산형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제477조 제1항),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동조 제3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89조). 사정이 이와 같다면 벌금의 납부의무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집행을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채권 등을 압류하는 것은 위에서 본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에 관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2. 7. 31. 2012헌마616).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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