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837, 2018. 8. 2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837 이행강제금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준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이재희, 정경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수원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동수원세무서장은 2015. 8. 31.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203). 청구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67730), 상고(대법원 2017두44060)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재구합34), 항소심에서는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누30954), 상고는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두43545). 청구인은 대법원 2017두44060 판결, 2018두43545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7두44060 판결, 2018두43545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대법원 2017두44060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고,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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