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78, 2018. 2. 2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78 민법 제393조 한정위헌확인 청 구 인 1. 윤○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윤○재, 모 백○정 2. 윤○재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백선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윤○현(2003. 3. 15생)은 2010. 10. 16. 22:50경 의왕시 ○○동 ○○아파트 ○○동 주차장 앞길에서 넘어져 있던 중 가해차량에 치여 머리뼈바닥의 폐쇄성 골정, 좌안 기타 망막 동맥 폐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청구인 윤○현, 아버지인 청구인 윤○재 및 어머니인 백○정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하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87622)를 제기하여, 2018. 1. 10.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2018. 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일실수입은 성년에 달하고 군복무기간(21개월)을 마치는 날부터 정년인 60세 되는 날까지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후 산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의 경우 민법 제763조에서 준용하는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가 성년 이후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일실이익만을 인정하고, 아동에게 별도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간이자를 공제하면서 도시일용노임의 상승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본질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8. 1. 23. 한정위헌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가동기간, 소득액 등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이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결국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7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민법 제393조 제763조

[ 변호사 태그]

백선경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