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778, 2018. 8. 1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77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8. 7. 10.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8헌마632). 청구인은 2018. 7. 3. 이를 보정하여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재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8. 7. 25. 위 심판청구는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 요건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8헌마675). 청구인은 2018. 7. 17. 위 2018헌마632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8. 7. 24.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8헌아364). 청구인은 2018. 7. 27. 위 2018헌마675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음에도(2018헌마675),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였는바,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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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의4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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