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696, 2018. 7. 2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696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6고단4779,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위 판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9재고단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재노29, 2014재노31, 2016재노66, 2017재노20, 2017재노34)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8. 7. 9.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등 참조).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적용받게 된 것은 청구인이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최초로 청구한 때라고 봄이 상당한데(헌재 2013. 5. 21. 2013헌마234 참조), 청구인은 1989년에 최초로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9재고단1)을 청구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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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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