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676, 2018. 7. 1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67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3조 제3항 및 제35조 제6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각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16. 6. 2. 2016헌마403; 헌재 2016. 7. 12. 2016헌마547; 헌재 2017. 11. 27. 2017헌마1239),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로 각하되었다(헌재 2018. 4. 10. 2018헌마282; 헌재 2018. 5. 23. 2018헌마432; 헌재 2018. 5. 29. 2018헌마494; 2018. 6. 29. 2018헌마628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앞선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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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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